케이블TV협회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프로그램 공급업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다음 달부터 케이블TV 방송국(SO)별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 기준안'을 적용한다고 밝히자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 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 방송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논의 없이 수립됐고 콘텐츠 사용료 대폭 감액이라는 부당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날 케이블TV 방송국(SO)의 콘텐츠 대가 지급률을 유료방송 평균 수준에 맞추고 지급률 하락에 따른 인하분은 3년에 걸쳐 점진 적용한다는 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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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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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콘텐츠 대가 총액 기준을 기본 채널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합한 매출액 증감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

지급률은 기본채널 사용료와 재송신료를 콘텐츠 대가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형 케이블TV(MSO) 39.15%, 개별 SO 30.46%, 플랫폼 전체 27.48%에 해당한다.

지급률 하락에 따른 인하분을 3년에 걸쳐 점진 적용하며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호를 위해 유사 채널군(종합채널, 중소콘텐츠, 보도채널, 일반콘텐츠)별 사용료 총액을 설정해 지상파 등 협상력이 강한 채널군 협상과 분리했다.

이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은 "SO 사업자들이 수신료 매출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 인상, 매출 다변화 등의 근본적인 노력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료 방송사가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의 감소는 콘텐츠 제작·수급을 위축시키고 종국에는 유료방송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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