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범죄 심의 밀린다…방미통심위 업무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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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모바일 홈페이지 첫 화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통신심의 건수가 출범 이후 12배 이상 급증했지만, 전담 인력은 2배 증가하는 데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심의 대상은 대부분 불법 도박,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적절한 심의 검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미통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분야 연간 심의 건수는 기관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인 2008년 2만9천589건이었으나 지난해 35만6천945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통신심의 전담인력은 2008년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인당 연간 검토량이 2008년 1천409건에서 2024년 8천301건으로 약 6배 늘어난 셈이다.

방미통심위는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도박·저작권 등 통신심의 인력 16명을 증원하고자 예산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무 직원 부족뿐 아니라 방미통심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위촉되지 않아 안건이 심의되지 못해 제때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4월 사의를 밝히고 6월초 사직이 재가되면서 위원이 2명만 남아 사실상 '심의 불가' 상태가 됐다.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방미통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새 위원장과 위원은 임명·위촉되지 않고 있다. 종전 방심위원 2명이 새 방미통심위원으로 승계되는지를 두고도 해당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기준 16만8천여 안건이 위원회 심의 대기 중이다. 이 가운데 통신심의가 14만6천여 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정보가 6만7천798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기 건수가 1만4천7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심의 속도는 곧 국민 안전 속도"라며 "방미통심위는 사후 심의기관이 아닌 즉시 대응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16명 인력 증원 예산을 전면 반영하고 전자회의·서면심의 제도화, AI(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재유통 추적 시스템 구축, 해외사업자 제재 수단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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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