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몫 지명해야"…李대통령 "1대1 구조론 의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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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를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며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회의 발언권이 있는 이 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가) 그런 2인 체계 안에서 1대 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오히려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통위원이) 두 명이 됐을 때 1대 1 상태에서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이)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했다.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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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email protected]

방통위원(정원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처럼 전 정부 대통령 추천 인사였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 위원만 추천되면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등 2인의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사표 불수리 장기화에 따라 이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간의 대화는 김 부위원장의 복귀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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