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홈쇼핑 규제완화 추진…"진흥업무 이관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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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제12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침체한 TV홈쇼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를 완화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지원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안은 유료방송 진흥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이후 처음 마련된 종합 진흥정책이다.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연간 방송시간 대비 55∼80% 수준인 비율을 1단계로 8%포인트, 이후 추가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영홈쇼핑은 제외된다.

대신 다양한 상품 발굴·육성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첨제 등 별도 트랙을 통해 신규 중소기업의 방송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홈쇼핑 전용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홈쇼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송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가검증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협상 조정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송출 중단 금지 방안을 두고 위원들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

윤성옥 위원은 "행정기관이 자율 계약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고민수 위원은 "정부가 조정자로 개입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정액수수료 방송 허용 비율도 데이터홈쇼핑 20%, TV홈쇼핑 25%까지 확대하고,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 최소 비율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를 SK텔레콤[017670]에서 라포랩스로 변경하는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적 책임 수행 가능성과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한 뒤 오는 7월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스타트업인 라포랩스의 재정 능력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을 객관적·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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